인기협, 18일 ICT규제현황 발표한다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 토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ICT 규제 대변혁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와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 등 국회 ICT 분야 입법 관련 규제현황분석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이다.

인기협 측은 “ICT분야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대한 발 빠른 입법지원이 절실했지만 규제증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난 제20대 국회가 산업의 요청에 부합하는 입법지원에 이르지 못했음이 정량적, 정성적 연구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ICT 규제 관련 토론회 포스터. 인기협 제공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교수(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가 ‘20대 국회ICT 입법활동 평가 연구결과’를 주제로, 구태언 대표활동가(규제개혁 당당하게)가 ‘대한민국 ICT규제의 현주소-코로나19 뉴노멀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이황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김도승 교수(목포대 법학과), 김준모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박용후 대표(피와에이치), 서정근 기자(머니투데이방송), 정준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조산구 회장(한국공유경제협회, 위홈 대표) 등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e-mail] 김미희 기자